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4.(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9. 2.

나. 제 안 자: 김성준 의원 외 12인 발의(찬성자 0명)

다. 회부일자: 2020. 9. 2.

라. 상정일자: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9.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성 준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규정 (안 제3조)

❍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 사업 규정(안 제5조~제6조)

❍ 협의체 지원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제정안은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로서의 인권 존중과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의 정의를 55세 이상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호에서는 ‘입주자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고령자 경비원의 권리)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이 인권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인권 보호 사업))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령자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고용 안정 사업)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고용 현황 실태조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협의체 지원)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상담소 운영)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폭행,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의 인식 개선 필요성과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인권보호와 고용 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선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인권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출처: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보도자료(2020. 7. 8.) - 붙임 「참고」

❍ 다만,  “고령자 경비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 경우 법령 조항을 넣어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인권 보호 사업이나 고용 안정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세부 조항이 없어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접수되었음.

제출자	의견 주요내용	비고
(사) 한국경비협회 인천지방협회 (회장 황충하)	○ 공동주택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안됨 ○ 협의체 지원과 상담소 운영에 있어 기준을 세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 ○ 계약 행태에 따라 사용자 지위가 다른데 이를 담지 못함 ○ 공동주택 경비원 사회적 인식개선을 경비업무로 확대 시행 ○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은 경비원 교육과 연계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먼저 제정해서 상위법에 따라가면서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조례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요즘 아파트 경비원이 55세 미만도 많이 있음 그런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령자가 55세부터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심도있게 다뤄야 하지 않나 생각함. 발의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 용역 업체나 아파트 경비단체 아파트 동대표, 아파트 관리소 이런 분들과 대화 나눠 봤는지?

⇒(김성준 의원) 한국경비협회 인천협회와 협의 진행함. 조례 취지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진행함.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제반적 상황은 아니고 더 이상 일자리를 얻기 힘든 고용 불안을 가진 경비노동자를 생각하다보니 고령자 경비원이 됐음.

❍ 관계자 분들과 협의했는데 김성준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민원을 받은 것인지? 55세 기준은?

⇒(김성준 의원) 자발적으로 한 것임. 아파트 관리 업무와 경비가 합쳐져 있음. 분리하면 경비원 숫자가 줄고, 합쳤을 때는 업무가 과중해지는 경향이 있음.

❍ 심도있게 포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동대표 회의라던지 입주자 대표하는 관리소 입장도 생각해봐야 함.

⇒(김성준 의원) 처벌 기준이나 강제규정은 없음. 최초의 인천시가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실태, 환경 등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위해 조례로 정리 해보고자 함.

❍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고령자의 정의가 법률에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55세 이상으로 했지만, 55세 미만의 경비원들도 인권유린을 당함. 사각지대에 대해 케어해줄 수 있는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함.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도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지?

⇒(본부장) 취지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 시행령 2조에 고령자와 준고령자 개념이 추가되면서 포커스를 맞춘 것. 밑에 있는 분들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면 규칙에 포함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지 부분은 확답은 어렵지만 최대한 살펴보겠음.

❍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들을 어떻게 하는지? 갑질 피해 신고센터 홍보한다거나 같이 시행 됐으면 함.

⇒(본부장) 적절한 말씀임. 고령자 경비원과 관련된 세 개 부서가 있음. 건축계획과 일자리경제과, 협치인권담당관실과 협의가 있어야 함. 논의를 해서 실행계획 만들어서 체계 있게 하겠음.

❍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공동주택 발의법 통과됐죠? 이걸 근거로 해서 가능하지 않은지?

⇒(본부장) 가능함. 관련과 유기적 협조체계 방향성 논의된 적 없음. 방향성을 제시한   다는 의미에서 조례가 의미 있음.

❍ 용역회사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이 오는 경우가 많음. 당장은 법안 때문에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보호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음성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용역회사 압박해서 고용불안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됨.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추진하시기 바람.

❍ 노동자들의 인권이라 던지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다 보면 오히려 관리를 받아야 할 분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법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만들어야지 공정하게 집행될 거라 생각함. 세부적으로 만들다 보면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 차별을 받는 사람들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됨.

⇒(김성준 의원) 노동법은 분명 약자를 중심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함. 조례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과적인 역의 피해라던지 부분은 고쳐나가야겠지만,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길 바람.

❍ 약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함.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드는 경향들이 있음. 이슈마다 법이나 조례가 제정되면 근본적인게 훼손되지 않나 싶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지키고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게 이슈화가 되고 법이나 조례로 만들어 져야 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고령자 경비원’기준 관련 법령 삽입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1호 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를 삽입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수정안 본문

안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경비원”이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제 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령자 경비원”이란 55세 이상으 로서「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경비원”이란「고용상 연 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붙임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경비원”이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   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고령자 경비원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 보호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2.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3.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4. 고령자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5. 고령자 경비원의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고용 안정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경비원 고용 현황 실태조사

2.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고령자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고령자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7조(협의체 지원)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소 운영)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